특가법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재판 도주치상 실형&구속면제

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 뺑소니 재판 조력 단순사고를 내면 면허 취소가 되지만 재취득까지 4년 결격기간이 발생하는데 무면허이거나 음주 혐의가 있으면 5년으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게 되므로 수사단계인 경찰조사 때부터 전문가 상담해 진술대비부터 재판까지 법률 조력을 받아 선고결과에 유리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인사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숨기기 위해 현장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에 대해 변호인은 B씨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음주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불입건으로 주취운전을 결여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여 뺑소니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위드로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피해자 3명 상해, 음주 뺑소니 사고 인천에서 프리랜서 겸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 B씨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지인의 소개로 투자가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자와 미팅 약속을 잡고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술도 조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은 미팅을 마치고 투자가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다가 답답하고 잠시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옆 자리에 계약 관련 서류가 두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려도 창밖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얼른 창문을 다시 닫고 옆 자리를 지켜보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하고 있던 앞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의뢰인은 놀랐지만 아내가 내려서 앞차 운전사가 괜찮을지 상황을 조사하면서 보험 회사에 전화하고 보험 회사에서 연락한다는 말을 남기게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스스로 풀어 준다는 생각과 인신 사고는 처음이라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통보하게 된다 특별 범죄 법의 도주 치상과 사고 뒤 조치의 혐의로 인천 부평 경찰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경찰의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며, 교통 범죄 재판에서 승소한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을 찾던 중 서울 서초동 Withlaw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수원지검 안양지청 음주불입건 사고 후미조치 무죄

③ 청주지검 가중처벌 면한 혐의없음

서울남부지법 뺑소니 실형면제 공판 당일에는 교통범죄 전담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많은 대표 법률대리인이 직접 출석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유리한 변론을 진행했고 신호대기 중 B씨가 앞차를 충격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을 대신해 설명하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했고,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변호인 의견과 피고인 법정진술 등을 검토해 재택집행유예 판결을 하고 무사히 법정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특가법 뺑소니 구속위기 성공사례

④ 서울중앙지법 수피인신사고 집행유예선처

도로에는 차가 많고 한대의 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다른 차의 운전 기사까지 피해를 보게 되고, 그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4월 제주도에서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30대 남자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주 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 법 도주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의 남성은 검찰에서 6년을 구형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뺑소니 구속 상태라는 것입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재범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게 되면 윤·찬호 법이 시행된 뒤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뺑소니 재판에서는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통 사고를 내면,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할 경우 특별 법 사고 뒤 조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부평에서 피해자 3명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다가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단계에서 불입건되었고, 서울남부지법 공판에서도 특가법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① 의정부지검 뺑소니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