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대프리카’의 땡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근무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미장공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만큼 폭염의 기세가 심한 대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숨진 A 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례비 불지급 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 7820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당일 대구 지역 최고 온도는 37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공사장 온도는 모르타르(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외부 온도보다 높아 최소 40도는 됐을 것이라며 사망 45시간 뒤 측정한 A 씨의 직장 체온이 38.1도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신체 온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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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의 사망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경험칙에 비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체온증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안 역시 고온의 작업환경이 A씨의 심혈관병을 급격히 악화시킨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도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이라고 판단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바닥 미용사로 일하던 A 씨는 일터에서 다음 날 공사장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의 자녀인 B 씨 등 2명은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인불명이고 업무상 과로나 열사병의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37cm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바닥 미용 작업 중 사망했다”며 “아버지는 고혈압 증상 외에는 별다른 병 없이 건강했다”고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유족 보상 일시금 등 유족 급여 수급권자가 누가 되어야 할지도 쟁점이 되었다. 공단이 이혼한 A 씨가 어머니 C 씨와 동거해 숨질 때까지 생계를 같이했기 때문에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해도 수급권자는 C 씨이기 때문에 자녀 B 씨 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유족급부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다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의 자녀손자 등이다.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는 1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후순위에서는 2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에 B씨 등 성년 자녀와 A씨의 어머니 C씨, 그리고 A씨의 형이 있는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 자녀가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갖게 된다”며 “A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등이 지급돼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형은 A씨의 자녀인 B씨 등이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괘씸하게 (조카 B씨 등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A씨가 어머니 C씨와 함께 살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C씨가 A씨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자녀인 B씨 등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송현수 기자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991&kind=&key=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