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처벌 자세히 알아보아요

D씨도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00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줄 것을 요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하여 풍기문란죄로 해고되었습니다.
8명의 여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D씨에게 받았다고 인사 관련 부서에 제보를 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각 사의 인사규정 징계사유에는 사내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내외질서,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 내외적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시킨 경우, 조직력을 저해한 경우,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또 청소년이 남성과 혼숙하는 것을 A씨가 인식하고 용납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걸어서 옆문으로 출입하면 프론트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청소년 2명이 출입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과 혼숙한 남성과 청소년의 진술에서도 출입 사실을 인지했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게 풍기요란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그것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받은 혐의를 잘 해결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D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것이든, 일부 여직원은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일수록 그 정도가 무거운 없는 직원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직장 내 일체감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전국 최우수 지점 선정을 축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흥분하고 술에 취해서 지나친 행동을 해서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D씨의 회사가 D씨를 해고하는 가장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군대에서 그리고 숙박 업소 및 기타 영업 중에 풍기 요란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자력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조력을 구하는 편이 현명할까요. 법적 조력을 통해서 해고나 징계, 군 복무 중의 징역, 그리고 영업 정지 같은 처분을 받지 않는 길을 적극 모색하세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가게에서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기요란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됩니다.
풍기요란은 건전한 풍속이나 도덕에 대한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대, 장소, 개인의 주관에 따라 의미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도가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거나 건전한 사회적 통념을 크게 해칠 때 해당합니다.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문란한 외설행위에 이른 경우가 이 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D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부 여직원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 정도가 무겁지 않고 직원에 대한 애정을 보여 직장 내 일체감을 끌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전국 최우수 지점 선정을 축는 회식에서 여직원에게 흥분해 술에 취해 과도한 행동을 했으므로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D씨 회사가 D씨를 해고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군대에서 그리고 숙박업소나 기타 영업 중에 풍기요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자력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법적 조력을 통해 해고나 징계, 군 복무 중 징역, 그리고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을 받지 않는 길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A씨의 사례를 풍기요란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00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청소년 2명이 호텔 객실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경우 프론트 데스크의 단차가 높아 앉아 있으면 들어오는 손님이 금방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청소년 2명은 이런 호텔 구조를 이용해 A씨 몰래 드나든 것입니다.
변호인은 A씨가 근무한 호텔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회사 질서와 풍기를 어지럽히고 다른 직원에게 악영향을 줄 경우 징계를 내리고 있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C씨의 경우는 사내 밖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함께 술을 마신 룸메이트가 술자리에서 만난 20살 연상의 여성을 어머니로 속이고, 함께 들어와 사내 기숙사에서 혼자 숙소를 했을 때 방조해 풍기를 어지럽히는 풍기요란죄를 범했다며 해고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C씨 측은 함께 술을 마셨지만 동료가 여성을 만나고 있을 때는 이미 술자리를 떠났고, C씨 동료가 여성과 함께 왔을 때는 이미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증거하며 풍기 문란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하는 등의 영업 및 영업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의 종류의 배달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의 종류를 조리해서 파는 가게에서 청소년들이 영업장을 떠나서 차의 종류를 배달시키거나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역시 해로운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의 여자와 성년 남자가 혼숙한 숙박 업소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와는 구별되고 출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는 풍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유의해야 할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부분의 노출을 시키는 성적으로 접대하는 행위,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제공한 접객 행위 및 알선하고 매개하는 행위, 흥행을 목적으로 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없는 행위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위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약 300만원 또는 1천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