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행위자 특별 처리 위원회[반민특위]
정부 수립 후 헌법의회의 활동 (1) 반민족행위 처리 특별위원회 [내용정리]1. 반국민활동 처벌법(1948년 9월 반국민활동법)1) 제정배경: 사회적 요구, 국가적 역사문제 해결 요구 등 반국민활동특별위원회 출범 기념사진 반국민활동 처벌법 제1조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일한병합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를 조인 또는 공모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