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목을 쓴 지 꽤 됐네요. 솔직히 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법안을 만들려면 ‘근거’와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왜 자신들에게도 이롭지 않은 걸 계속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번에 금융투자세제 보완책으로 발표된 6개 법안 패키지를 살펴보죠. ISA가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겁니다.
금융투자세제 보완책 6개 법안 패키지 정치 이야기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할게요. 그런데 왜 여당이 하고, 야당이 하지 않는 걸까요?(정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9월 3일에 발표한 금융투자세제 보완책 패키지 법안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첫째, 금융투자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금융투자세의 공제금액을 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손실이월공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ISA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ISA 연간 예치금을 3천만원으로 늘리고 이익 전액을 비과세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공제’라는 ISA 제도를 도입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로 해외 주식투자를 허용하면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분의 마음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경제 기본을 다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경제와 상관없이 모든 법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인가요? 모든 법률 제1조는 목적입니다.
금투자세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면 ISA의 목적을 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당이라면 세금이 부족해서 주식시장을 털고 싶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야당에서 먼저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ISA: 왜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될까요?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로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세금이 없고, 연간 250만원이 넘는 22%의 자본이득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2천만원은 확실히 채울 겁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를 살리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다들 미국 주식을 고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 제도는 강제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주식을 유도하고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제 이 ISA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니 해외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이 흘러나올까요? 국내 경제가 정말 좋아질 겁니다.
결론: 몇 달 전에 금투자세 논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금투자세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요약 (금융 진출이 꿈일까?) 저는 종종 한국의 금융 진출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blog.naver.com 찬반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사람으로서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보완책으로 도입된 ISA 해외 주식 투자의 황당한 이야기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중학생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내 주식이 이렇게 오를 날이 올까요?